법령 민사집행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5.자 2023마7896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59]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3년
2022년
2021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, 2021. 4. 29.
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
2017년
2015년
10. 부산지방법원 2015. 4. 22. 자 2013라429 결정
[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008년
13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8.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 항소[각공2008상,34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
14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
2005년
2004년
20. 대법원 2004. 2. 13. 자 2003마44 결정
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4.15.(200),590]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2003년
21. 서울지법 2003. 11. 28.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.10.(5),8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
23. 대법원 2002. 12. 24.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
[낙찰불허가결정][집50(2)민,404;공2003.2.15.(172),439]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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